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2023년 6월 8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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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