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8만호 해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그린벨트 8만호 해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 장관 8월 8일 보도자료 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내 우량주택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먼저 공공에서 신축 非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하여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축된 민간 非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1주택자도 非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3만 6천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하여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방안으로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금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공급 여건 개선으로 정상사업장을 위한 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하여,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으로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우량주택이 공급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보도자료이었습니다. 본 보도자료 공유 홍보 도움이는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드론유튜버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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