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요약 및 판례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요약 및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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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7가지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죠.

1️⃣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3️⃣ 임대인과 합의 후 보상을 받은 경우
4️⃣ 무단으로 건물을 재임대한 경우
5️⃣ 건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6️⃣ 건물이 멸실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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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드론유튜버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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