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종료 확정… 그런데 정부 발표 달라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마지막 기회 긴급분석!

5월 9일 종료 확정… 그런데 정부 발표 달라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마지막 기회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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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장은 없습니다. 정책 신뢰를 이유로 일몰 종료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보완책을 함께 2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첫째,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강남·서초·송파·용산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은 계약 후 잔금 기한을 4개월이 아니라 육개월로 연장해줍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추가 배려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합니다. 
단, 2028년 2월 11일 전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입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 완화 조치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됩니다.

즉, 지금 시장은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보유 다주택자라면 계약 시점과 잔금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은 5월 9일까지,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신호입니다. 향후 매물 증가 가능성, 그리고 상반기 매도 의사결정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전략을 세워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챗GPT로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 마케팅 가이드 2025』 
대한민국 최초 챗GPT 부동산 마케팅 단행본을 출간한
저자 및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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