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시 보도자료 2023. 1.5] 

 

 

□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여기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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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①보행일상권 조성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기반시설 입체화 ④중심지 기능 확산 ⑤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⑥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⑦도시계획 대전환이다. 

  ○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의 내용을 추가해 7대 목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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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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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점도 돋보인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다만,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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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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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계획은 이달 5일 공고하여 2019년부터 준비해 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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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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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35층 높이제한 폐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간)__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__&hellip;「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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