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별로 풀어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1항과 실전 판례 이야기

조항별로 풀어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1항과 실전 판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1항과 실전 판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은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판례 중 하나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항이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 대한민국 부동산분양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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